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참고기사 링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임신·출산 진료비(고운맘 카드)* 지급액 확대(안 제25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현행) :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중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을 금년 4월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며 2010.4.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안 제10조제1호 및 제2호)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 직장가입자 적용확대를 위하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함

○ 다자녀 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4의2)
- 출산장려를 위하여 20세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10.1월 현재 지역가입자 약 80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미성년 자녀(인원수는 상관없음)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논의 불필요

○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 상향조정(안 제40조의2)
*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치
-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하한선을 현행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직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도모
※ 개정전 최저보험료 : 직장가입자(7,460원, 본인부담분), 지역가입자(3,120원)
※ 개정후 최저보험료 : 직장가입자(7,460원, 본인부담분), 지역가입자(4,680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남녀 차별요소 개선(안 별표1)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형제·자매 중 사회통념상 경제적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동거·비동거 불문하고 피부양자로 불인정)
*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형제·자매로서 20세 미만인 자, 20세 이상이더라도 대학원이하 재학중인 자, 65세 이상인 자,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미적용)
※ 피부양자 중 형제·자매는 20세 이상 성인이 90%를 차지
-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남녀 차별적 요소를 개선
※ 예를 들어,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부양요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기간 연장(안 제2조제2항)
- 현재 30일로 되어있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기간을 90일로 연장하여

  신고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국민불편 해소

○ 천재지변·파업 등 위기상황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및 사후정산 제도 도입(안 제13조의2 신설)
- 위기관리대책의 하나로, 천재지변·파업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진료비) 심사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고 사후에 심사가 완료되면 이를 정산하도록 하여 요양기관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구체적인 청구, 지급 및 정산의 방법·절차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함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 볼 수 있다.

※ 의견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우 110-793) - 팩스: 02-2023-7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