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cc미만 경차 소유주 기름값 줄어든다

1천cc미만 경차 소유주 기름값 줄어든다.

 

원문 :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class=much&uid=66852

 

휘발유·경유 ℓ당 300원…LPG 개소세 ℓ당 161원 환급
연간 10만원 한도…경차소유주 90만명 혜택볼 듯
국세청, 전용카드제 도입·대상자 선정 준비작업 착수

오는 5월부터 배기량 1000cc미만 경차소유주들은 '기름값 공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00cc미만 경차에 대해(휘발유·경유·LPG)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로 인해 혜택의 대부분이 기름을 많이 먹는 대형차 소유주들에게 흡수되는 역진적 현상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 혜택이 필요한 계층의 유류세 인하 '체감도'를 높여주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25일 공식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이와는 별도로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차 소유주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싼값에 기름을 넣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도와 관련한 입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현재 재정경제부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정부는 연간 환급액 한도(10만원)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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