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기간 (묵시적 갱신)外
2010.01.23 by ascall
2009년도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의 상담사례중 일부 참고자료 <임대차기간의 존속여부> Q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 임대인이 한 계약해지는 유효한가? A : 유효하지 않다(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어 임대차가 2년간 존속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참조 Q : 저는 전세입주자인데, 임대차기간이..
雜同散異 2010. 1. 23. 11:55